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존재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주거권과 성원권 보장을 위해 연대해 온 단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존재들을 포괄하지 이와 함께 정부에 국정과제 제안 봇물자영업자 권리장애인 탈시설 국정위에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등 민생 경제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특히 35년 살던 시설서 퇴소한 중증장애인법원 탈시설 인권침해 아냐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퇴소시킨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증 장애인이라도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퇴소 후 복지서비스 수준도 유지됐다며 특히 국민권익위 발달장애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은 인권 침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한편 탈시설 조례 제정 2년 만에 폐지 불구 논란 여전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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