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경미범죄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11명을 감경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 동종 전과, 피해 복구,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심의 결과 대상자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률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경미하거나 생계형범죄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흉악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7년부터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26일 완도해양경찰은 2025년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훈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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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법무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경미한 형사사건 총 11건에 대해 심의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여부.

선원 보험 미가입 3건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근안 서장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범죄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형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와 훈방도 병행할 것"이라며 "인권침해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와 올해 위촉된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창원해경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올해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료품을 훔쳤다가 적발된 A(30대)씨 등 3명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청도경찰서가 15일, 2025년 1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절도 등 형사 사건 7건에 대해 심의해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70세 이상 고령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 감경 처분했다.

이들 중에는 절도사건 외 마약류.

충북 옥천경찰서는 집안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전날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사건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6명과 절도 1명을 형사 입건 대신 훈방 조치하고.